신원식 의원, 신임 국방장관 임명해도 될까?(feat. 유인촌, 김행)

신원식 의원, 신임 국방장관 임명해도 될까?(feat. 유인촌, 김행)

이번 신임 장관 후보를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1. 신원식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0월 7일 신원식 국방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으로 각각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어 그나마 절차에 맞춘 임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월 7일 취임사를 통해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장관 이·취임식에서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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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안보는 ‘최선’이 아닌 ‘최악’을, 적의 ‘선의’가 아닌 ‘악의’를 전제로 대비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선의가 북한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한 대목이기도 하죠.

 

 

제2의 김관진 장관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지키는 거대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힘없는 평화는 늘 허상에 불과했으니까요.

 

 

2. 신원식, 유인촌 신임 장관 임명, 김행(여성가족부)은?

그러나 신임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된 상태였으나, 이번 정권 들어와 여당과 야당 합의 없이 임명이 된 18번 장관급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결국에는 임명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나저나 김행 후보자는 어디에 있나요?

 

 

신변상 이상이 없는지 걱정입니다. 빨리 어디에 있는지 밝혀져야 국민들이 근심 걱정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마도 임명 재가를 한다면 그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마치 본인이 임명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재가가 있은 뒤 국방부 청사에서 바로 취임식을 진행하였고, 합참에서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점잖게 현충원 참배를 한 뒤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이로써 두 신임 장관은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예령 대변인을 통해 새로 임명된 두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적임자라 환영의 메세지를 전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 참사였음을 확실히 밝혀 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여이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으로 오만과 불통에 기가 막히다는 논평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3. 논란의 연속,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가장 손쉽게 임명이 될 후보자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사라지는 촌극까지 펼쳤습니다. 참으로 창피할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다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을 떠나는 것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여가부 상임위원장의 중립적이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이유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해서 김행후보자를 데리고 퇴장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야당의 경과보고서 채택은 안될 것이 뻔하겠지만 대통령이 재가를 할 지 매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