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자진사퇴의 본질, 무슨 의미? 큰 그림, 기묘한 탄핵안 타이밍(feat.여가부장관 임명 사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95일 만에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차

1. 이동관 탄핵 vs. 자진 사퇴의 의미
2. 아들 과거 학폭? 논란 재조명
3. 매번 활성화되는 장관 임명, 자진 사퇴 이슈

 

이동관 프로필 약력

 

- 1957년 생

- 대한민국 언론인

- 학력

: 신일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

: 미국 하버드대학교 니만 펠로우 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 경력

: 동아일보 일본 도쿄 특파원, 정치부장, 논설위원

: 제17대 대통령 선거(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캠프, 공보특별보좌역)

: 2021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미디어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2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장관급)

: 2023년 6월, 제9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이동관 탄핵 vs. 자진 사퇴의 의미

2024년 5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모든 행동들은 모든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에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받은 탄핵소추안의 탄핵 사유는 "방송 장악을 시도"의 명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의 구체적인 내용

- 5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로 운영한 것

-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한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에 개입한 것

-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한 것

-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파행 운영을 방치했다는 것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민주당 계획대로 탄핵안이 의결되어 탄핵이 진행될 의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여부를 심판하는데 최장 180여 일이 소요됩니다. 

 

기존 사례를 살펴보면, 2023년 초 민주당의 탄핵안 사례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장관으로 복귀하는 데까지 무려 167일이나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업무 특성상 차관이 업무 대행을 해도 운영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었으나, 이번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업무 정지가 되면, 부 처에서 결정해야 할 필수 다수 의사결정권자 사라지게 되면서 업무 자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아는 각 언론사들은 자신들이 내세우고 싶은 언론 선동 혹은 언론 컨트롤이 보다 쉬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업무가 마비될 경우, YTN대주주 변경 건도 함께 걸려있습니다.

 

 

2)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의 의미

위원장이 자체 사퇴를 하게 되면 현재 부위원장에게 자연스럽게 바통 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 되면 탄핵 소추안 여부와 상관없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는 업무 상 기능이 유지가 되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 1~2개월 뒤에는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다가올 총선과 연관성이 모두 큽니다.

아무 이유 없이 탄핵, 자진 사퇴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중요성을 모두 알고 있는 셈입니다.

 

2. 이동관 아들 과거 학폭? 논란 재조명

학폭 사건? 재조명

현재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들과 관련된 이 이슈는 2011년 1학년 당시의 일입니다.

학폭 진술서에 적힌 애용은 "이 후보자 아들이 학생 A 피해자 머리를 300회 이상 책상에 부딪히게 하거나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동관 입장문

이동관 아들과 학생 A가 서로 물리적 다툼이 있었으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학생 A는 이동관 아들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 등까지 수준이 번지지 않아도 된다고 인터뷰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충분히 화해를 했고, 당시에 처벌 규정 중 총 9단계 중 '경징계 대상'으로 끝난 듯합니다. 당시 법 기준으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조그마한 학폭 사건에도 크게 과장되거나 카더라 통신이 확대되는 듯합니다. 한 예로 지금의 군대에서 가혹행위와 10년, 20년 전 가혹행위의 정도는 정말 상상도 못할만큼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오직 이 시대만 경험한 이들에게는 거품 물고 쓰러질만하거나 좋은 저격 명분이 되는 건 분명한 듯 합니다.

 

여하튼 공직 후보자와 관련해서 각 당의 후보 임명과 상관없이 매우 엄격한 잣대를 통해 검증하는 건 당연할 수 있으나 무차별적 카더라 통신으로 인해 '아님 말고' 식의 주장 또한 책임 있는 발언이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확인하기

 

 

 

3. 매번 활성화되는 장관 임명, 자진 사퇴 이슈

모든 정권 내에서 장관 임명할 때마다 이슈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각자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몇 개월 전 여가부장관 후보 임명(김행 후보) 등 다양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각 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처신하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행 후보 위키트리, 여가부장관 후보 이슈 총정리

 

 

김행 스팀코인 여부, 신임 여가부장관 임명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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