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이 대법에서 드디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한 원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의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 교통공사 입사 동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 흉흉합니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집착의 끝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상황
피해자는 바로 의료시술은 하였지만 안타깝게 수술 중 사망을 하였습니다.
아무 죄없는 가여운 피해자 분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에 사건내용을 알고 비슷한 상황시 빠른 대처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2. 신당역 살인사건 개요와 과정
2022년 9월 14일 21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1세 남성 가해자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놀라운건 교통공사가 공무원 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입사할 정도의 인재들이 이렇게 되다니 이 부분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직위해제 상태였던 전주한은 8월 18일 결심 공판일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날 오후 6호선 증산역을 방문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 등을 조회했습니다.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지만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이 벌어진 당일 상황 전개
1. 범행 당일에는 구산역에 들러 휴가 중인 다른 역 직원이라고 속이고 역사 내 단말기를 사용해 다시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2. 전주환은 1회용 모자를 쓰고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3.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뒤쫓아가 화장실 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4.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5.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전주환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오후 11시 30분쯤에 숨졌습니다.
3. 전주환 프로필
전주환은 1991년 생으로 올해 32세입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하여 재판을 받던 중 신고한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으나 이후 회계법인에서 1년간 실무수습을 마치지 못해 정식 회계사 자격증을 얻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합격하기 어려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수습도 제대로 못한 이유는 빅 펌(한국 4대 회계법인)을 이직하기 위해 그만두었는데 1년 뒤 다시 받아달라고 해서 회사는 받아주었는데 2개월 만에 서울교통공사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4. 전주환 범죄 이력, 주요 6가지
- 2018년에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 2020년 10월에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현행법으로 체포
- 전주환은 유치장에 있으면서도 난동을 부러 화장실 변기 뚜껑을 파괴.
- 택시 기사 폭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지만 2021년 10월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하고 직위해제
- 불구속 수사를 받으며 2022년 9월 15일 재판 1심의 선고 공판일이었지만 전주환은 그 전날 피해자를 살해.
5. 전주환의 역겨운 행동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 촬영 및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되어 직위해제된 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1심 선고를 단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입니다. 직위해제가 되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 미래의 이런 일을 벌일지는 몰랐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잠재적 범죄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꼭 일이 터져야만 반짝 관심이 생기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좋아했던 것일까요? 이건 집착 아닐까 싶습니다.
6. 가해자 전주환, 고소도 당했었다 하지만..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자를 2019년 11월부터 3년 가까이 350여 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하였다고 합니다.
3년간 참은 피해자가 2021년 10월 7일 가해자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일부 초기 보도에서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고 그 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는 뉘앙스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큰아버지에 의하면 이와 달리 "지금 확인된 바로는 역 구내에서 일어난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한 것으로 나온다."라고 했고 피해자가 같은 역에서 근무할 때 가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것을 최초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3년 간 몰카로 협박을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고소 다음 날인 10월 8일 긴급 체포하였으며, 2021년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가 10월 8일부터 1달간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신변보호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접근금지명령이나 가해자 중심 감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막을 사건을 방조했다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장 기각 후 합의를 이유로 연락을 멈추지 않았으며 직위해제 상태였던 전주환은 8월 18일 오전 결심공판일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오후 6호선 증산역을 방문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 등을 조회했다고 합니다.
7. 신당역 살인사건, 재판 상황의 안일함
퇴사 해고가 아니기에 직위해제 됐지만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근무 일정 등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범행 당일인 9월 14일에는 증산역과 구산역에 차례로 들러 자신을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역사 내 단말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근무정보를 확인·재확인했다고 하니 주도면밀하게 준비된 살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 오래됐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동기에 관해서는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 등) 혐의도 적용해서인지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 같습니다.
금쪽같은 딸이 세상에 없다니 그것도 계획된 범죄와 구속영장기각등의 안타까운 상황으로 벌어진 일이다 보니 이번 사건이 더욱 사회에 경각심을 알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주한은 공인회계사와 서울교통공사에도 합격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악한 본성을 숨기지 못해 결국 한 여성을 스토킹 하고 신고당하자 보복성 계획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피해자 분께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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